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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가지고 불법행위가 행해질 경우 경찰에 저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은 검찰과 법원의 변화된 자세도 촉구했다. 우선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을 행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은 시민의 권리 존중 차원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도 형사처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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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60호)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 는 모든 세력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검찰 “7조만은 안된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7조는 검찰이 대체입법을 통해서라도 남기고 싶어하는 조항이다. 국민연대는 7조 폐지를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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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고문, 교육, 북한, 신문, 운동, 조직,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서부지원 407호 법정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광희 변호사는 "문제가 된 '레드헌트'는 이미 다른 재판들을 통해 이적성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었으며, '참된시작' 역시 각급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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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퇴거, 인권, 재판,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없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솔직한 것이었다. 이런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검찰은 신군부세력에 대한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란 결정을 내렸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급기야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한 순간에 뒤집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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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사회과학서점 2명 구속기소

  ... 되었다. 지난 4월 같은 건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나온 바 있는 김용운(장백서점) 씨는 검찰의 구속취소로 27일 새벽 석방됐다. 또 연대앞 ‘오늘의 책’ 전 사장 김봉환 씨는 이미 13일 보석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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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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