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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3호)

[인권문헌읽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발언들

... 한 개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관행, 폭력행위에 관한 보고서’란 제목으로 노동, 교육, 건강 분야 등에서의 차별과 성소수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증오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권고사항은 동의한 성인간의 동성 관계를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법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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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성소수자, 인권, 법, 평등, 추모, 애도, 노동자, 민주주의, 대한문, 자살, 종교, 지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질문, 가족, 공무원, 양심, 범죄, 학교, 국가, 세력, 연결, 교육, 군형법, 노동, 노예제, 농성, 불평등, 성적지향, 아동, 여성,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호모포비아, 성차별, 인종차별, 건강, 시대, 청년, 부모, 무시, 권력, 미국, 한국, 선거, 식민, 정책, 서울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작용이 없다고 전제했을 때)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무지 나는 지금 상태에서 건강하다고 여기는데 신체에 의료적인 조치를 가하라고 하면 그 또한 엄청난 고통인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의료적 조치에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성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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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고라는 사유만으로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죄 벌금형 선고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5.12. 선고 2010노4708 판결)을 파기, 환송한 판결(대법원 2012.4.26.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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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질문, 헌법, 예술, 권리,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7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과 죽음 사이의 간격

... 률도 부자동네보다 2배나 높은 걸로 나타난다. 또한, 동자동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권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1.5%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 중 21.9%는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살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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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 2012-12-20

인권키워드
쪽방, 병원, 가족, 자살, 권리, 빈곤, 건강권, 노인, 건강, 질문, 사랑방, 불안,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24호)

[언니네 방앗간] 당신의 몸을 기억하라

‘몸몸몸 말하기 대회’를 다녀와서

여성의 건강상태는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입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서문 중 올해만큼 여성의 몸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던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작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낙태 시술을 시행한 산부인과를 고발하여 시작된 낙태죄에 관한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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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 2012-11-28

인권키워드
여성, 이야기, 대통령, 낙태, 출산, 차별, 불평등, 양육, 페미니즘, 낙태죄, 저출산, 건강, 병원, 진실, 접근권, 시대, 활동가, 역사,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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