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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인 교육 예산 대폭 삭감과 특수교사 대폭 감소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고 규탄했다. 법정정원 무시한 특수교사 배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12인인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1학급이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13인 이상인 학교는 2학급 이상 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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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정부, 학교, 청와대, 지역,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서는 독립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어하기 위한 기소법정주의(중대 인권침해범죄와 권력형범죄의 경우)와 시민기소제 도입, 검찰의 불기소처분 불복장치 강화(모든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 등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권력 분산, 국민 참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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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시간|물구나무 (2897호)

  [즐거운 물구나무] 잘 보낸 집중근무시간, 초과근무 안 부럽다

  ...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싶은 사용자의 욕망이 '표어'로 구체화된 것이라고나 할까! 오늘날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해진 1일 8시간 노동은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싸워온 결실이다. 17∼18세기 원생적 노동관계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은 하루 17∼18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으로 인해 남성 노동자 평균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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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간, 노동, 사회권, 병원, 권리, 교육, 임금, 휴가, 휴식, 교육권, 재생산, 욕구, 역사, 생존, 한국,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당사자 스스로가 동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실규명은 제한적이라도 합법정보를 통해서 도청테이프를 공개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우려는, 그렇게 되면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거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의 진실이 묻혀져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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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 빈곤의 현실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①

  ... 아 검찰은 실제 책임자는 배제한 채 조무래기들 18명만을 기소하는데 그쳤고, 또한 임시인권법정은 그 중 한 명에 대해서만 3년의 유죄를 선고했을 뿐이다. 동티모르 독립 이후 유엔임시행정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99년 동티모르 검찰총장 산하에 중대범죄진상조사단(Serious Crimes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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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2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학살, 한국, 개발, 경제, 빈곤, 노동자, 피해자, 집, 일자리, 전기, 시장,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교육, 국경, 군대, 노인, 임금, 재판, 정치, 종교, 지역, 촛불, 회사, 산업연수생, 범죄, 다짐, 진실, 이슬람, 시대, 운동, 무시, 평화, 권력, 미국, 의존, 해방, 기술, 법, 아시아, 세력, 고용, 이주노동,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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