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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다뤄진다는 점 △난민인정심사에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참여해 인권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안보적·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기각판정이 났을 때 이의 절차가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해 불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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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례를 통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거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어떤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강제출국당하는 상황은 지역적인가 비(非)지역적인가. 이런 구체적인 현장에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인권도시는 지자체 수준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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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조례, 질문, 인권교육, 지역, 권리,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배제,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언어,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7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② 2005년 프랑스 파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적 단속된 미누 님을 만나다

  ...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날 출근하러 가는데 사무실 2~3m 앞 쯤 검정 승용차에서 3명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내리더니 저를 보자마자 한국인인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들이 나를 체포하려 해서 무슨 일로 체포하는지 모르지만 사무실에 연락하게 해달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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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1-04

  인권키워드

  한국, 이야기, 단속, 문화,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정부, 소외, 범죄, 가족, 뉴스, 다문화, 여성, 정치,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권력, 미등록,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 거두어 돈 없으면 죽으라는 사람들을 기억하면 된다. 한국으로 돌아와 입국심사를 받는 도중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나에게 한마디 던진다.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았네요.” 오키나와에 입국할 때 외국인 지문을 채취하면서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한국 공무원에게 한마디 듣고 나니 아!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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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10

  인권키워드

  일본, 전쟁, 한국, 위안부, 역사, 평화, 식민, 정부, 군대, 대통령, 여성, 범죄, 공항, 미국, 조선, 아시아, 언어, 출신,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국적, 국제노동기구, 용산, 의료급여, 지역, 철거민, 촛불, 출입국관리소, 학생, 피해자, 불처벌, 경찰, 진상규명, 개발, 질문, 운동, 집, 피해, 학살, 국가, 법, 이주,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할 노릇이지. 이주노동자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하더니 결국 여수 출입국관리소에서 감금과 구타, 인간적 모욕 끝에 방화사건으로 9명이 죽는 대참사가 나고 말았지요. 남의 소리를 못 듣는 건 소신이 아니라 오신(誤信)이겠죠. 그 오신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장관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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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일본,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농업, 퇴진, 진상,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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