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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싣는다. 1. 도서 소지의 제한은 전적으로 부당한가 종전에 재소자가 일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을 제한했던 것은 수용시설의 협소 때문으로 88년 11월5일부터 시행되어온 재소자 열독도서관리준칙 제2조에 의해서 종전에는 재소자 1인이 동시에 소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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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087호)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지난 2월 전주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재소자 김 아무개 씨가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자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본지 3월 10일자 1면 참조> 전주지방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보헌 판사)는 17일 "행형법상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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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보복조치, 재소자, 정당, 법원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이를 본 박 씨는 “황영환 씨가 혼잣말을 하면서 방안을 서성거리자 재소자 김아무개 씨가 뒤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제보한 것. 당시 황씨는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외부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수감자의 폭행행위를 감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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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배제,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교도소 징벌방에서 CCTV를 경험했다는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된다고 생각하니 동물이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또한 탈옥 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감시를 진행하면서 필요이상으로 재소자들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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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5호)

  <특집>고애순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1)

  교도소에서는 여성이기를 포기하라

  ... 낳게 되기를 바란다. 이에 여성 수감자의 교도소 수형생활 문제를 간략하게 짚어본다. 여성재소자 수용시설 태부족 재소자 통계는 국가 2급 비밀로 처리되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정확한 실상을 얻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에 나타난 통계를 살표보면 그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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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여성, 재소자, 농성, 법무부, 교도관, 국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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