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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주장하는 바 와 같은 현행범, 긴급구속 및 임의동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중략) 2000. 2. 8 재판장 대법관 서성, 주심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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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월간조선』편집장 고발

  영남위 피의사실 유포 혐의

  ... 선」과 피의사실을 사전에 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일선 수사관들이 위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9월호에서 경찰의 주장과 수사기록만을 인용하며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비난을 샀다.<본지 9월 1일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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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위법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사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도재형(덕수합동) 변호사등은 “(접견교통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설사 접견교통의 내용이 기록된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제2형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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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법원, 수사과정, 위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일본법원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며 기각 ◆3일(수) 대우그룹, 감원대신 임직원들의 임금을 10～15% 삭감 ․동결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인건비 20% 삭감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 촉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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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위를 넘어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였다"며 "집회가 금지된 일몰 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그동안 촛불집회 주최측은 집시법 상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의식해 촛불집회를 '추모제' 혹은 '문화제'라 주장해왔으나, 논점은 '촛불집회가 문화제냐 집회냐'가 아님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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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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