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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 함부로 시민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위법이며, 더 나아가 노상에 감금까지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 지난 2월 12일 경찰은 종묘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FTA저지 결의대회’를 원천봉쇄하고 지나는 시민들을 검문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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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인사청탁’(5.23)/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5.25) 2. 경찰이 심심한가 봅니다. 별 걸 다 트집잡고… 정광섭 종로경찰서장, “1인시위 위법” 주장, 서울경찰청도 맞장구(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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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활동가, 권리, 집, 안보,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성수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이나 위법한 채증활동 등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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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주장하는 바 와 같은 현행범, 긴급구속 및 임의동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중략) 2000. 2. 8 재판장 대법관 서성, 주심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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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정보들 전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1999. 12. 28 재판장 판사 김경일 판사 박대준 판사 차문호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자료들 1. 망 배재문의 재소기간 중 신분장부, 수용자 명부, 징벌부, 만기력부, 사망장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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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기본권, 선거,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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