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의 어떤 기관도 노사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장희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제주 강정에서 4 3 국가폭력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 고 있다. 그동안 해군과 삼성물산, 대림건설은 구럼비 발파작업을 하면서 화약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였다. 오히려 구럼비 발파를 막기 위해 PVC관에 팔을 끼고 연좌하던 평화활동가들의 비폭력행동에 대해 활동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망치로 팔을 내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2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경찰, 정부, 구럼비, 생명, 민주주의, 고문, 불법체포, 위법, 인권, 지역, 치료, 병원, 권리, 행진, 불법, 학살, 마을,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와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서 창작물에 대한 모든 복제와 전송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투피(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 △ 음반 매장에서 구입한 씨디(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공유하는 행위 △글귀나 싯귀 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사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도재형(덕수합동) 변호사등은 “(접견교통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설사 접견교통의 내용이 기록된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제2형사부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