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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8호)

  언론, 또다시 광분

  전경사망 ‘의도적 오보’…경찰폭력엔 침묵

  ... 일관했던 것이다. 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권력이 친북단체의 불법집회를 진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언론이 왜 경찰의 폭력을 문제삼지 않는지를 솔직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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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언론, 학생, 경찰, 경찰폭력, 학생운동, 공권력, 불법집회, 애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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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적용대상이 아닌 1인 시위조차 겹겹이 둘러싸여 원천 봉쇄당하고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은 국민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는 집행자인 정부 마음대로 허용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누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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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법, 국회, 헌법불합치, 헌법, 경찰,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고 모인 사람들을 흩트려놓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공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7일 오전 27개 인권단체들은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내 국회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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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제도,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8호)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합법화투쟁 본격화

  ... 못하고 해산해야 했다. 현장에 있던 서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은 "다중이 모이면 집회고 저건 불법집회"라며 한총련 대의원들을 가로막는 이유를 밝혔다.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정보과장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신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며 출두 자체를 못미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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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기본권, 불법, 연합, 공권력, 불법집회, 석방, 인권, 집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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