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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운데 합수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실직노숙자들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실직 상태에서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에게까지 공안적인 잣대를 들이민 것이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 98년 12월 11일 열린 회의에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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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고 비난하고, 강제철거 중심에서 '선대책 후철거'로 철거정책을 전환할 것과 노점상에 대한 단속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아 공허함을 남겼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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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7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진키로/대검 공안부(부장 최병국) 제3자 개입, 연대파업, 준법투쟁 등 불법노동쟁의 엄중 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일본 ‘신록풍회’ 소속 참의원 의원 26명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조사회’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법안 국회제출 <14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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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8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일본,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헤매는 부랑인들을 수용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한다’는 시설의 취지와는 달리, 단속반 또는 경찰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부랑인이든 아니든’ 무차별적으로 잡혀갔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다. 특히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관할 관청의 책임방기는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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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저기서 ‘인재’라며 허둥지둥대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한국땅을 밟았다가, 이제 그 꿈마저 단속에 붙들려 출국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화마는 절망의 끝자락을 보여주고야 말았다. 그런데 이 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라는 말, 낯설지가 않다. 기억나지 않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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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정부,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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