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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 11월 30일(월) 대구경북지역 인혁당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광주지검 공안부가 9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ƒ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김동성 씨등 5명에 대해 세번째로 공소장 변경하자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 일아/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인들,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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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지은이: 김민배/ 펴낸이: 인하대출판부/ 2004년 2월/ 264쪽 국가보안법이 아닌 어떤 법이 이토록 많은 공격과 옹호를 양극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국회와 거리를 오가며 뜨겁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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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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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감시, 국가안보,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간행물>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엮음/ 도서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0년 10월 / 7000원/ 220쪽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렸다. 1999년 한해 동안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남용 여전 규약이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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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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