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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이 부랑인, 즉 최하층이란 것에 편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양지마을에 8년간 수용됐던 문모 씨는 "우리는 양지마을 수용 당시 입었던 피해 때문에 퇴소 후에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데, 판결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 갑갑하다"고 말했다. 양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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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등록증제도를 실질적으로 없애 가는 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도 “(정부가) 지문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하나의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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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국제인권의 장에서 인신매매와 강제성매매는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형 노예제도로 일컬어진다. 1951년에 발효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은 다른 인권규약보다 10여년 앞서 제정됐고, 이후 인신매매 및 성착취 금지는 198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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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특별법' 입법청원(5.21)/ 국정원․기무사 등, '의문사 진상규명 토론회' 집단 불참(5.23)/ 이주영 의원등, 공소시효 배제조항 신설 형소법 개정안 발의(5.24)/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도군 갈매기섬서 유골 발견…"보도연맹원 집단학살"(5.25)/ 의문사위, 최종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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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주민, 정부,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문과 수색 실시 △불법․폭력시위 예상 시 처음부터 진압복 투입하도록 하고 있어 집회시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불법검문이 발생할 우려를 사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경기장 반경 1km, 숙소 및 피파(FIFA) 총회장 반경 600m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해 집회 및 시위를 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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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기본권, 정부,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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