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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발표(10.9)/ 한국 7백65개 사회단체 반전성명(10.10)/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단체 반전기도회(10.11)/ 미국 국무부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방한 "한국 쪽 지원 필요하면 요청하겠다"(10.11)/ 미국 상·하원 이틀에 걸쳐 '반(反)테러법' 고속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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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미국, 한국, ILO, 석방, 성매매, 전쟁,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52호)

  '반전·평화' 염원,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

  ... 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교육·노동·농민·문화·빈민·인권·시민·여성·종교·통일·평화·학술·환경단체 등 각계를 망라한 전국의 76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반전평화 시국선언문'에서 "인류는 지금이라도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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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군사, 한국, 테러, 애도, 시대

•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피고인에 대해선 6개월을 감형,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의 특수사항과 타종교와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변호인단이 군형법상 항명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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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가족, 양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 항명죄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9명에게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34명의 피고인에겐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이, 나머지 5명에 대해선 가족 중에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이가 있다는 이유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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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제도,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연루혐의 전면 부인 성명(9.16) 4.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못하겠다” 서울지법, 종교신념 병역거부자에 징집면제 최소형량인 1년 6월 선고(9.13)/ 한양대 법학과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9.13)/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 “항명죄 위헌심판제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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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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