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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최근 들어서만 98년, 2000년에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동의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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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폭력과 살상을 준비하거나 행하는 병역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교리에 국한되지 않고 사상적 신념이나 양심을 포함하며 거부의 대상은 군복무 자체(절대적 병역거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선택적 병역거부)등 다양하다. 또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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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6호)

  단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

  인권·사회·환경 등 83개 단체 결합

  ... 는 앞으로 민변을 중심으로 단위원장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사회 각계 인사 5백인 서명운동·종교인 시국기도회·청와대, 정당 항의 방문 활동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김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시상한 노벨평화재단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국제자유노련에도 단 위원장 구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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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정부, 검찰, 인권, 지역, 집회, 파업, 파업권, 민변, 정당, 운동, 국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발표(10.9)/ 한국 7백65개 사회단체 반전성명(10.10)/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단체 반전기도회(10.11)/ 미국 국무부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방한 "한국 쪽 지원 필요하면 요청하겠다"(10.11)/ 미국 상·하원 이틀에 걸쳐 '반(反)테러법' 고속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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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정부,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52호)

  '반전·평화' 염원,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

  ... 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교육·노동·농민·문화·빈민·인권·시민·여성·종교·통일·평화·학술·환경단체 등 각계를 망라한 전국의 76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반전평화 시국선언문'에서 "인류는 지금이라도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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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평화, 애도, 시대, 군사, 한국, 테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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