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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 대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이용돼 왔다. 또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을 체포한 후 재판 없이 2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조사나 법적 절차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이집트, 모로코,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어 대테러 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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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법, 고문, 테러,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 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AL858기 실종사건과 관련한 수사, 재판 기록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라며,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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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원, 북한, 재판, 공익,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수사자료표 등에 대한 경찰청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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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법원,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1년6월)이 선고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군법원의 양형은 여전히 가혹하다. 더불어 이번 재판은 '실정법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전과자란 낙인을 감수하며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양심'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고 싶다. 언제까지 '실정법'만을 탓하며 해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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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인터뷰 :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 구금연수에서 제외했다. ◆정치수배자들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는 - 수배자들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논의해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상부로부터 논의하라고 (지시)받은 바도 없다. ◆88년도엔 수배자들의 수배해제가 사면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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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나이, 석방, 재판, 무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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