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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의 결과라도 그러한 사정을 보호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 하나만을 무뚝뚝하게 인용하면서 재판부는 이들 쟁점에 대해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결론만 제시했을 뿐이다. 당연히 이에 설득될 수 없었던 피고는 판결문을 받아보자마자 항소하였다. KLDP에서는 이 판결의 의미를 둘러싸고 가정법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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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자유를 빼앗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아예 고려대상에서부터 제외됐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래 병역거부 양심수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7월 11일 현재 1,053명이 수감돼 있는 상태다. 나동혁 씨 등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오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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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 대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이용돼 왔다. 또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을 체포한 후 재판 없이 2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조사나 법적 절차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이집트, 모로코,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어 대테러 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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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법, 고문, 테러,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 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AL858기 실종사건과 관련한 수사, 재판 기록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라며,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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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원, 북한, 재판, 공익,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수사자료표 등에 대한 경찰청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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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법원,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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