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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이며 불평등한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도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민족주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한국검찰에게 피의자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규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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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무시, 불법, 피해,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67년 제정되어 91년 첫 번째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한미간 대표적 불평등협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오는 10월5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가 마련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개정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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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시설,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 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주한미군운동본부)는 17일 성명에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한미정부에 미군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행정협정(본문 22조 7항)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이라도 미국정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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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호)

  94년 여성노동자 선언

  ... 적용하라. 1. 장시간노동, 주야교대근무, 위험․유해한 작업환경, 저임금, 고용불평등의 해소 없이 여성노동자들의 모성파괴로 귀결될 유급생리휴가의 무급화를 저지하자. 1. 산전후휴가 90일, 임신중 정기검진휴가, 유급유산휴가, 유급육아휴직제의 남성으로의 확대적용을 쟁취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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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차별, 학교, 국가, ILO, 교육, 근로기준법, 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복지, 비정규직, 차별, 파견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주한 미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 변호사제 실시 초기수사단계부터 피의자의 인권보호 노력 경찰 수사단계 등 기소이전에 형사피의자에게 법률적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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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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