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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돼 있다. 교도관의 철저한 감시와 검열을 전제로 서신, 접견, 면담, 청원, 소송 등의 기본권이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이다. 행형법 8조의 2는 ‘소장은 신입수용자에게 형기와 접견 및 서신, 규율․징벌 및 청원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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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라데시 19만, 스리랑카 6만이며, 필리핀이 125만 명으로 가장 많다. 어떤 조건에서나 기본권 존중돼야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며, 좋든 싫든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인식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현상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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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 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 시대의 국보법과 인간의 기본권 △세계 국보법 현황과 역사적 현황 △아태지역의 국보법과 인권, △해방 50주년과 한국의 인권운동 △21세기 인간안보 시대의 준비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워크샵 등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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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개발, 안보,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디 인권센터는 소위원회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과 이와 연관된 법률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기본권과 자유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을 구실로 한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를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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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입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 시키고 있다는 보수교계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지방정부 역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집권여당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하려했던 태도가 존재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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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인권조례, 인권, 성소수자, 헌법, 차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에이즈, 지역, 지역주민, 학생인권조례, 평등, 민주주의, 기본권, 서울시, 연대,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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