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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인권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가 경찰국가의 극한을 향해 치닫는 반동의 시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전국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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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장희 교수는 "파견국에 전적인 재판권을 주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유물이며 지금은 치외법권적인 요소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가 키르키즈스탄이나 동티모르와 맺은 협정도 부끄러운 것이고, 특권과 면책은 그 군대가 파병된 목적에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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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⑥ 인권 교육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명시하고 있다. 특히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정보의 유포와 인권교육’을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국가 기구의 중요하고도 건설적인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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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발전, 교육, 권리, 세계인권선언, 개발, 시대, 학교, 평화

• 인권하루소식 (175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한다

  ...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인과 정부 관료들은 박정희 시대이래 지금까지 그 실패를 계속 되풀이해오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가장 짧은 기간의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자랑하다가 우리나라를 '빈 깡통'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김대중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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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정부, 경제, 생존, 노동자, 불평등, 임금, 저항, 노동법, 시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2호)

  <인권시평> 학교에 안나가도 될 권리

  ... 모든 초등학교에 다닐만한 아이들을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시키는 뜻은 알겠지만 이제 시대는 변했다. 시대는 변했지만 교육현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한 게 없다. 당연히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 아이가 학교엘 안가면 좀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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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2000-07-2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권리, 집, 국가, 시대, 부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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