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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9일 서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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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가 문제가 됐다. 박노해는 곧 사면된다는데, 서준식은 유죄판결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불법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물품을 증거물에서 빼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 비폭력불복종운동과 법치주의 공소장에서 나는 "현행 국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검찰은 내가 쓴 세편의 칼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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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을 통해 간접 확인되었다. 이 도청 장치의 사용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임은 자명한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명한 정부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히려 현재의 정부와 공안기구는 스스로를 베일에 가리운 채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독점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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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 체부 등록의무가 없다. 또한 판매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실비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등록의무가 없는 제작단체라는 점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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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영장, 사전심의, 탄압, 불법,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35호)

  인간중심의 개발, 확고히 자리잡아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보고

  ... 리하게 공기단축을 해서라도 겉모양 화려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언제까지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고 되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런 인명경시풍조는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모든 인간생활 영역에 '인간중심'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삼풍붕괴가 나지 않으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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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참사, 개발, 삼풍백화점, 기업, 언론,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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