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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3호)

  경찰폭력 좌시 못한다

  인권연대, 10월 한 달간 집중 캠페인

  ... 등 집중적인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을 갖기로 했다. 이는 올해 들어서도 거리와 학교주변에서 불법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현대중기노조 및 최촌마을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용의자 검거 시 총기남용 사건이 잇따르는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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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불법, 한국, 검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시갑 건 등에 대해 위자료 2천 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장 씨는 보안과장과의 면담 중 폭언을 계속하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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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위법, 손해배상,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9일 서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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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가 문제가 됐다. 박노해는 곧 사면된다는데, 서준식은 유죄판결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불법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물품을 증거물에서 빼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 비폭력불복종운동과 법치주의 공소장에서 나는 "현행 국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검찰은 내가 쓴 세편의 칼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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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을 통해 간접 확인되었다. 이 도청 장치의 사용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임은 자명한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명한 정부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히려 현재의 정부와 공안기구는 스스로를 베일에 가리운 채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독점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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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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