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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미국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글리벡 약값이 너무 비싸서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결정하자 2010년 노바티스는 복지부의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고, 아무런 이의 없이 행정법원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애초에 잘못된 약값결정을 한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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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국가, 대법원, 개발, 의존, 기술, 한미FTA, 질문,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0호)

  [윤경의 인권이야기]단체 활동을 다시 시작한지 2개월 된 활동가 넋두리

  ... 말) 역시 매우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활동보조 기준이 강화되는 복지부 지침이 나온다든지, 인권침해 시설이 드러난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장판은 매우 고된 방식의 운동을 고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공장을 멈출 수 없으니 세상을 멈추기 위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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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2013-04-03

  인권키워드

  활동가, 운동, 연습, 권력, 다짐, 이야기, 동료, 노동, 시설, 광화문, 광장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인의 재범률이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의 다른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인구 중 정신질환인은 0.6%로 예상되는데 2011년의 강력 범죄 중 정신 질환자가 저지른 사건은 전체의 0.4%였다고 한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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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권력, 이주, 이주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6호)

  [윤경의 인권이야기] 광화문역에 놀러오세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00일을 맞다!

  ... 려하지 않고, 그저 의료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기고, 그나마 몇 되지도 않는 복지서비스를 등급만으로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당사자들의 요구로 활동보조 시간이 늘어나자 정부는 더 높은 기준을 만들고 ‘가짜장애인’ 여론몰이를 해대며 장애등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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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2013-03-06

  인권키워드

  광화문, 농성, 동지, 빈곤, 장애,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가족,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제도, 노동, 대통령, 성소수자, 여성, 인권, 청소년, 학생,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를 내렸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지자체에 이러저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라는 것,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 노숙인의 음주행위를 계도하라는 것이다. 정책 권고의 배경 2011년 8월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야간노숙행위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역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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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책, 노숙인,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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