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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 1천개사업장, 체불액 9백3억 원 마이크로와 같이 만성적인 체불임금 상태인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1천여 개에 이르며 3만 노동자에 대한 미청산 체불임금도 약 9백3억원 이라고 지난달 노동부가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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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임금, 대출, 노조, 정책,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3호)

오만한 미국, 학살범죄 오리발

진상규명 거부…유족 등 반발 거세

...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 의한 한국민 인권침해에 대한 전국적인 연대기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익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양민희생사건 진상해결 익산시민대책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한미대사관이 노근리 사건을 처리한 후 나머지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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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3

인권키워드
미국, 진상조사, 지역, 주민, 정부,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학살, 법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년대 초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결성이래 거의 10년 만인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종교,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연대기구가 구성돼 활발한 국가보안법 개폐 투쟁이 전개됐다. 신부들의 단식삭발농성을 시작으로 각계 시민사회에서 농성, 집회, 신문광고, 서명운동이 연일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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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보험(의보)통합의 목적은 지역․직종별로 제한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국민 상호간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을 가능케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보통합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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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510호)

시애틀의 함성을 서울로

민주노총 등 WTO 뉴라운드 반대시위지지

“초국적 자본은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분노를 똑똑히 보아야할 것이다.” 미국 시애틀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 전세계 민간단체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단체들이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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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미국, 자본, 발전, 노동권, 사회권, 여성, 노동조합, 민주주의,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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