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보험(의보)통합의 목적은 지역․직종별로 제한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국민 상호간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을 가능케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보통합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총선, 국가, 세력, 병원,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시애틀의 함성을 서울로

  민주노총 등 WTO 뉴라운드 반대시위지지

  “초국적 자본은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분노를 똑똑히 보아야할 것이다.” 미국 시애틀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 전세계 민간단체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단체들이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미국, 자본, 민주주의, 성장, 노동권, 사회권, 여성,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8호)

  뉴라운드 반대 행동돌입

  항의시위․설명회 등 열려

  ... 문’ 이라는 부대행사을 마련했다. 5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에서는 초국적자본의 횡포와 민중의 저항을 보여주는 <황제의 새옷> <베일벗기기> <Global Village or Global Pillage> 등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WTO...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1

  인권키워드

  빈곤, 활동가, 미국, 불평등, 저항, 집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 과 해외매각은 물론 잇따라 추진될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왔던 공공영역을 초국적 자본과 재벌에게 팔아치우는 반민중적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공성 포기는 물론 국부의 유출과 대외종속의 심화, 나아가 국가주권마저 포기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공공성, 국회, 노조, 민영화, 재벌, 파업,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도적 혜택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투기자본의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은 물론 초국적기업들이 자신들이 이익에 침해되는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권리, OECD, 교육, 손해배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