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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글에서 충분히 드러났기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윤창출을 위한 규율 통치 자본주의 국가의 규율 통치는 언제나 자본의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정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관리・배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범죄통제는 그 대표적인 시스템인데, 배제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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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 지나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장애등급제를 없애면 모든 장애인들이 다 국가보고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우리를 가장 많이 의심하는 내용이다. 장애를 모르는 시민들에게, 혹여 장애인당사자라 하더라도 복지전달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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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정부, 농성, 부양의무제, 할머니, 빈곤,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1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성장과 개발’ 보다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며

  ... 늘린단다. 로드킬이 단순히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도로건설, 토건 중심의 정책을 전환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녹색당이 창당된다고 했을 때, 내가 주저 없이 가입하게 된 이유이다. 어떤 이들은 하찮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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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3-28

  인권키워드

  생명, 정당, 지역, 개발, 한국, 동물, 성장, 정부, 진보, 강정, 용산참사, 인권, 존엄, 총선, 제주, 다큐, 국가, 마을,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4호)

  [인권교육, 날다]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자유’를 찾아서

  ... 볼 수 있는 ‘자유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는 자유권을 사회권과 대응하는 의미로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고 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전에는 국가, 공동체의 보호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국가가 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지키는 것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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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11-08

  인권키워드

  약자, 사생활, 감시, CCTV, 이야기, 권리, 인권교육, 진실, 질문, 개인정보, 교육, 안전, 여성, 집회, 학생, 국가, 4대강, 노인, 단어, 명예훼손, 사회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차별, 청소년, 호모포비아,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기술, 미디어,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통해 사과 발표(9.5). 문화방송 노조 등 정정보도 신청 여부 검토 중. 이번 판결로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위정자들이 인식하길!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9.2). 곽노현 교육감,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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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주민, 정부,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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