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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그램 운영협의회'(협의회)에서 편성을 맡고 있다. 협의회가 지난 4월 이마리오 씨(서울영상집단)가 제작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주민증>)에 대해 편성불가 판정을 내린데 이어 7월에 박종필 씨(다큐인)가 제작한 <에바다 투쟁 6년-해아래 모든 이들의 평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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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자본, 공공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유가족, '의문사법 개정촉구' 국회 앞 노숙농성

  경찰, 농성 저지 위해 거듭 참가자 연행

  ... 학(고 신호수 아버지) 씨 등 농성 참가자 30여명을 연행했다. 동시에 천막, 현수막 등 집회물품까지 압수하며 농성을 저지했다. 오후 3시께 풀려난 유가족들은 천막 없이 노숙농성을 시작했으나, 밤 9시 30분경 경찰이 다시 연행하기도 했다. 11일 새벽 12시 30분 현재, 경찰은 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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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유가족, 법,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대상자를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자 이외에도 구금, 수배, 강제징집, 취업거부를 당한 자까지 넓혔다. 또 특별사면, 복권과 전과기록 말소 등 가시적인 명예회복 조치와 명확한 보상규정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편, 계승연대는 10일 유가족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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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배제,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람직하다"라고 부연했다. 법제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은 정책소위원회나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집행되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법제개선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정책소위원회나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지거나 보도자료로 배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제개선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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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30만이나 되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정부에게 무능함이 있음을 꼬빌은 꼬집었다. "우리는 무섭다. 단속해서 추방시킨다고 하면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때로는 울기도 한다. 무서운 것은 형사가 아니라 가족들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정부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는 결국 무서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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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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