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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2일 노동자대회가 충돌로 간 것은 경찰측의 방해" 때문이었음에도, "15명의 노동자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모자라 공안대책협의회 부활의 기회로 삼으려는 공안 세력의 비열한 음모"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제2의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노동법이 다시 개악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분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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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한국, 세력,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4호)

  인터넷방송단체들, '청춘' 구속 규탄

  "네티즌 눈과 귀 막는 조치"

  ... 연행된 세 사람 가운데 김유경 씨는 26일 석방됐으며, 윤여창 대표와 심봉구 씨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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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7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대공수사반, 인터넷방송국 침탈

  '청춘'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

  ...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 씨는 체포영장에 의해, 신 씨와 김 씨는 긴급체포 형식으로 연행됐다. 경찰은 또 '청춘' 사무실로도 쓰이는 윤여창 씨의 자취방에서 컴퓨터 3대와 비디오카메라․디스켓 등 관련물품과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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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자취방,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목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영장의집행)는 "피의자의 신체 및 명예를 보호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1조(현행범 체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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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불법, 집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712호)

  <기고> 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

  ... 큰일이에요. 검사가 너무 방어적으로 나와요. 아침에 변호사가 미리 전화까지 했는데도 '구속영장' 사본하나 안 떼 줄려고 해요. 검찰의 수사마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라며 걱정 어린 표정을 지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용의자들에 관한 자료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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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2000-10-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군산, 여성, 활동가, 유가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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