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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항명 혐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정법의 거대한 벽은 견고하고 높았다. 5월 31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받을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18명 가운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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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78호)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국제앰네스티, 8.15 사면 입장 발표

... 소재)은 논평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앰네스티는 "(일부나마) 양심수들을 석방한 것은 환영할 만한 하나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남아있다"며 "이들 또한 풀려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앰네스티는 "이번 사면조치로 인해,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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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8-18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고문, 북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72호)

'국보 폐지 국민연대' 대규모 사면 요구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제한 철폐

... 회견을 가졌다. 안국동 '철학까폐 느티나무'에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국보 국민연대는 양심수 125명, 정치수배자 500여명 중 192명 그리고 외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귀국제한자' 21명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양심수 전면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 제한자'의 귀국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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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통일,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 폭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엔 상당수의 양심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6일 현재 양심수는 1백25명이며,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63명이다. 또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는 33명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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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국가보안법,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동 또는 용역. (ⅱ) 군사적 성격을 띤 용역, 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적 용역. (ⅲ) 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해에 즈음해서 부과되는 용역. (ⅳ)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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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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