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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반도를 둘러싼 안팎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다"고 지적하면서, "최후의 이념대립과 민족분단의 현장이면서 반전·평화운동의 동력이 자발적·역동적으로 형성,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정전 50년을 평화체제로 바꾸어내고, 그리하여 21세기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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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평화, 한반도, 정전, 전쟁, 정전체제, 미국, 북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발전

•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고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치타공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13개 소수민족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한국에서 활동중인 줌마네트워크(JPNK)의 로넬 차크마(Ronel Chakma) 사무국장은 "회원 10명이 지난해 10월 난민 신청을 했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인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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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53호)

  "버마군부, 정치 테러 멈춰라"

  국내 인권단체들·NLD한국지부, 아웅산 수지 석방 촉구

  ... 0일 오전 서울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는 버마군부의 민주주의 압살 조치에 항의하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 회원들과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이들의 앞에는 '버마 민주주의'가 드러누운 관이 놓여져 있었다. 나와우리, 아시아의친구들 등이 함께 활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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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1

  인권키워드

  버마, 테러, 석방, 민주주의, 한국, 정치, 학생, 건강, 학생운동, 탄압, 총선, 연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의 또한 적지 않은 것이므로, 이 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극단적으로 신성시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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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반민족·반통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제작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춘천시청이 걸지 못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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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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