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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5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 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알아두어야 할 노동권을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가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법 전반을 아우르며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적절한 사례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정리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법까지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노동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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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법, 법, 권리,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최저임금, 휴게시간,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기 합계 3년 이상이 되는 사상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형벌 집행 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인적사항을, 피보안관찰자는 인적사항, 여행, 주요 활동 및 사람들과의 만남 등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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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법 전국 확대 주의보!!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단 연가파업 강행(11.4∼5)/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안 저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11.5)/ 국회 환노위, 주5일 관련 근기법 개악안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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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았기 때문이다. 그밖에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하는 자료 수집 체계, 아동권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의 기능, 97년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국제금융기구와 협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고려했는지 여부, 호주제 하에서의 아동 신분 등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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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정책,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있는 와중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김금동 과장은 "우리는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동안구청장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투입했다. 솔직히 이런 폭력 사태가 발생할 줄은 몰랐다"며 발뺌했다. 이날 오후 노점상들은 아침 나절의 폭력으로 정신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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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병원, 경찰, 철거, 가족, 용역, 생존, 법,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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