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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및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교사의 폭력행위로 인식되어야 마땅하다"며 "반인도적 도구나 언어폭력을 동원하면서 자행되는 체벌은 결코 학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제화한다면 체벌의 남용을 부추기고 체벌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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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정부, 학생, 민주주의,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학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 한해 직장내 성폭력 상담은 모두 3백4건으로 97년 2백1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으며, 언어추행 41건 의 가해자는 대부분 직장상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부족한 학령 전 유아에 대한 성추행 문제도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소 측은 특히 유아 성추행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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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IMF, 피해자, 성추행, 피해, 성교육,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71호)

  비장애 어린이 농아원 수용

  에바다, 보조금 수령·가족 인도 요청 거부

  ... 청에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아원측은 96년 11월 철수 군 등 2명을 청각·언어장애자로 신고해 평택시측으로부터 입소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얼마 후 농아원 비리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농아원생들의 농성이 시작되면서 두 어린이는 입소자명단에서 빠졌다. 이후 올해 1월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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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장애, 퇴진

•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구속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교도소 생활은 =수용밀도가 높은 것이 제일 문제다.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일반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소장과 만나 처우개선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구국전위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 =방법의 정당성이나 절차상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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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6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1998/연세대 교육학과/배경내/149쪽

  ... , 재생산되며, 통제와 검열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이 속에서 학생들은 무방비상태로 체벌과 언어폭력, 검사, 강제적인 보충수업, 교지검열, 자치활동에 대한 억압 등을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 또는 유보하도록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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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학교, 문화, 인권, 학생, 권리, 가해자, 검열, 체벌, 재생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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