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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은 지켜주지 않는다.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와 이윤에 내맡기는 신자유주의의 국가는, 세계시장에 잉여인구들이 죽도록 방치하는 ‘생명에 무능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좀 그만하라’, ‘정부도 할 만큼 했다“며 조직되고 의도된 목소리가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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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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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내건 기치만 다를 뿐 실제 국정운영은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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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7호)

  [인권문헌읽기] ‘빈민의 운동’의 ‘빈민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for the Poor, Poor People's Campaign)

  ... “경제적 지위를 개인의 능력과 재능의 척도”로 여기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릇되고 차별적인 시장경제의 운영”을 빈곤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열등하고 무능하다고 낙인찍음으로써,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해고시키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면 “개인의 위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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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질문, 운동, 지역사회, 권리, 빈곤, 정부, 기업, 존엄, 지역, 일자리, 경찰, 정책, 공권력, 세월호, 아동, 안전, 무시, 행진, 미국, 법, 감옥, 여성, 저항, 차별, 경제, 약자, 한국, 주거, 해방, 공공, 배제, IMF, 가정폭력, 감시, 교육, 남용, 노예제, 단어, 변호, 불평등, 생명, 성폭력, 양심, 언론,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참사, 학대, 학습, 사찰, 피해자, 건강, 범죄, 평등, 체제, 민주주의, 조직, 불안, 계급, 공공성, 권력, 국가, 제국주의, 외교, 기술, 산업, 단지, 조직화, 세력, 고용, 실업,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내건 기치만 다를 뿐 실제 국정운영은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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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불구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권력이 볼 때, 투표하기(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선 집회시위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노동자 파업의 차이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권리와 범죄 사이 쟁의행위와 집회시위 같은 집단적 저항에 대한 국가권력의 관점과 태도가 이러할 때, 변화를 이끌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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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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