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지 명령제도가 성매매·성폭력 사범에게 적용되더라도, 재범이 방지될지는 의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정유석 인권부장은 "성폭력 사건은 7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며, "야간에 우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최영희 부장도 "성매매가 밤에만 일어나는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벌금지 △학교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학생도 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학교, 벌금, 나이,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노예화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사회와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미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을 비롯한 200여 개의 사회단체들이 강제추방조치의 중단과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명동성당에서는 50일 가까운 농성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숨죽인 채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시민사회, 제도, 단속, 산업연수생,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메뉴얼

  ... (전화 365-6594) / 36쪽 / 2002년 1999년 창립한 서울여성노조는 그동안 상담해 온 성폭력․성희롱 사례와 피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 자료집의 미덕은 그간 나온 단행본이나 자료집보다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6-19

  인권키워드

  성폭력, 언어, 성희롱, 노동권, 스토킹, 여성, 학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계가 유일하다. 유림계에서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고, 대한변협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명신 비서관은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최선이겠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