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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고문에 못 이겨 5살 이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만나 북한에 다녀온 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98년 광복절에 가석방되기까지 18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동생·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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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현재 일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역시 납치피해자 문제해결이나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보다는 납치피해자 문제로 강경해진 일본 내 반북 여론을 악용하여 대북제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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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국가, 시민사회, 미국, 법,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2호)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쐐기 박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에 반전 운동 진영 규탄

... 김 사무처장은 미정부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파월을 급파한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동북아분쟁 대응에 활용하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월의 방한 목적을 성토했다. 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라크 파병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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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파병, 대선,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저항, 청와대, 광화문, 운동, 평화, 점령, 한국, 통일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유는 연구, 발표, 비판, 반비판의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송 변호사는 또한 북한의 위협과 대남 전략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남한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인데 북한을 이유로 남한 국민을 처벌하는 것은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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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법, 북한, 사상, 예술,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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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국가, 북한,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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