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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된 북의 존재 이른바 북을 따른다는 ‘종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라는 타자가 어떻게 작동, 기능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분단체제가 만들어놓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는 매우 특수한 방식으로 이미 북한을 수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 지난 6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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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망인(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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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회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내용에 있어서 일부 북한의 주 장에 동조하는 바가 있지만 국가 존립 자체를 흔든다거나 자유민주주 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으며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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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 법 제53조 시행령 16조 개정령(안) 개악 철회 ② 1월 총파업통신지원단 활동 ③ 4월 북한동포돕기 범통신인 999운동 ④ 6월 정보통신부, 한총련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올린 최소 61개의 이용자 ID와 게시물 몇 백건 집단삭제 ⑤ 7월 그레이스 백화점,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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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CCTV, 북한, 대선

•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담당해 온 국민회의 정보위원회 위원장 권노갑 의원이 한보사태로 구속된 상태고, 이번주로 북한 황장엽 비서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지켜본 뒤 당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노 고용허가제 제정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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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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