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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최윤성 부장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부분임을 인정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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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2조 4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진정을 제기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권위법 제44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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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법원, 손해배상,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역사, 손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다. 수아람(SUARAM)은 현재 국내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든 수감자의 석방, 공개재판 그리고 국내보안법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인권위원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재판도 없이 지난 4월 연행된 이잠 모하메드 노어, 티안 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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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한 의견제출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구금시설 및 사회시설 등의 다수인 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비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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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5호)

  <해외소식> 또 하나의 동티모르, 아체

  ... 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이 강간당했다. 정부는 인권유린 수사를 약속했으나 범인 중 누구도 재판을 받지 않았다.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협박과 실종도 종종 발생하는데 9월 2일 미국에 본부를 둔 아체 인권운동단체의 회원 5명이 실종된 한 달 뒤 수마트라 북쪽 골짜기에서 발견되었다. 철사로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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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25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가족, 고문, 학생운동, 결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재판, 집회, 불안, 탄압, 평화협정,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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