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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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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기본권, 국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상은 강력 범죄 혐의자가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형을 확정하고 집행하여 대 국민적 위화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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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호)

  정대협, 군위안부 해결 위해 14-18일 일본방문

  ... 공동대표, 강덕경 할머니 등 11명의 대표단은 15일 오후 일본의 ｢국제중재재판소를 지원하는 모임｣과 공동으로 정신대문제의 국제중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모임의 발대식을 가졌다. 또 16일에는 참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일본정부가 계획중인 ‘관민합동의 위로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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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재판,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2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성희롱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 대한변협에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 대조교 성희롱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우아무개 조교 판결에서 여성인권을 향상시킨 계기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 등을 촉구했다. 배아무개 변호사는 지난 11월 24일 면접을 보던 최아무개 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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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 여성, 여성인권, 재판, 진상조사,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미군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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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피해자, 무기,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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