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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9일 ～ 5월 5일)

  <4월29일(월)> 전두환씨등 재판에서 80년 언론기관 통.폐합조처 전씨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일본 도쿄 니카노경찰서, 위안부들의 생활상을 담은 ‘낮은 목소리’ 상영을 방해한 괴청년 소재파악에 나서 <4월30일(화)>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교육원 설문결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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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민주노총, 권리, 노동자, 여성, 재판, 집회, 학생,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30호)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

  경인선지연 1차 공판

  ... 등, 참여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경인선의 잦은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에서 철도청은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5일 오전11시 민사제16부(황인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철도청 이동희 씨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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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국가, 운동, 심리,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그 해 4월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와 제10조(불고지) 위반으로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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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5호)

  [한국사회의 이해] 첫 재판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4시 창원지법 별관 123호에서 진주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상환, 정진상 두 교수에 대한 첫 심리를 갖는다. 두 교수는 검찰측이 강좌와 교재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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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0호)

  문재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의 권위와 체면 등으로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1심 재판을 끝낸 소감은? -검찰의 반성을 요구하나 그러할 것에 대한 희망은 없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있어 과학적인 수사가 되지 않고 이씨의 증언에만 매달려 해결하려다 보니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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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재판, 경찰,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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