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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불구속자들은 불법집회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보안수사대의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보안수사대가 자신들의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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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송 변호사는 "이 조항이 재판에 적용되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져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처벌을 낳을 수 있고, 북한의 수십만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의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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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실형 8개월,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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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활동가, 법원,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벌금,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최윤성 부장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부분임을 인정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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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2조 4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진정을 제기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권위법 제44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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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법원, 손해배상,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역사, 손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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