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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를 제한하였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먼저 신분증 제시해야" 윤 씨는 소송을 제기할 때 가해 경찰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정복을 입었지만 '엑스반도'를 하고 있어 명찰이 보이지 않았던 것. 다만 신분증을 돌려받으면서 경찰들에게 소속이 어디인지 물었더니 독산지구대라고 답한 것이 기억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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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가 내부의 '반성문' 쓰는 장치이다.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실제로는 인권의 주요 가해자인 일이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기관을 잘 살펴보고 반성문 쓰게 하고 대안을 만들라고 하는 장치이다. 민간 인권단체들이 분명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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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정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발전,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4호)

전·의경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②

... 2004년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의경이 상관과 면담 중 투신자살한 사건 등 전·의경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행위, 그로 인한 전·의경들의 복무이탈·자살 등의 사건들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의경은 군대와 달리 기동대, 전경대, 경찰서 등에서 생활하며 시위진압, 교통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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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2006-01-17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가혹행위, 군대, 양심, 경찰, 인권, 자살, ILO,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용역, 자살률, 전쟁, 집회, 치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만명의 홍콩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후,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홍콩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WTO 각료회담이 열리기 약 일주일 전인 12월 4일에는 2007년 행정장관 및 2008년 입법회 선거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며 10만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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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한국, 법, 불법집회, 저항, 투표, 권리, 언론, 이야기, 정부,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평화적 시위문화는 노동자·농민등 민중에게 가해지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국가공권력의 절제된 법집행과정에서 수립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대통령의 사과와 오늘 경찰청장의 사퇴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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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정부, 농업, 석방, 정치, 광화문,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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