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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은 어이없는 일이다. 진정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사안의 긴급성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인권상담센터 직원들, 그리고 조사국의 긴급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김형완 소장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안이한 판단'이 이번 사태의 주 원인이다. 김 소장은 "진정내용이나 언론보도, 장애인단체 관계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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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긴급구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여성, 유치장, 장애인, 중증장애, 피해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한 그리 선진적이지 않은 일본도 법무성에 인권옹호국을 두어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인권상담, 인권의식 향상, 법률구조 등을 총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좌하기 위한 지역의 하부조직까지 가지고 있다. 실제 이러한 개혁안은 DJ정권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권력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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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57호)

  착잡…울분, 거세지는 규탄시위

  배달호 씨 분신 8일째, 두산불매운동으로

  ... 한다면 지지할 남편이 어디 있겠냐"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안산지구협의회에서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권향숙 씨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파업이 끝난 후에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했는데 (회사에) 몇 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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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7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탄압, 파업, 동지,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회사, 손해배상, 탄압, 헌법, 불법, 저항, 파업권, 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다. 우편엽서 왼쪽 아래편에는 6×3센티미터 직사각형 크기로 간첩 및 좌익사범에 대한 신고상담전화를 알리는 '국정원 광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이른바 '대공엽서'에 대해 국정원 쪽은 "지금까지 국정원에는 신고전화, 민원전화, 안내전화 같은 것이 7개 종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로 통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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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활동가, 간첩, 감시, 기업, 안기부, 장기수, 지역, 피해자,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입시전쟁 끝의 비관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 의 학교경쟁을 부추겨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 역시 "예전에는 고등학생에게만 이런 입시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취학 전 유치원생도 학습부담에 시달릴 지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대해서는 "입시부담을 중학생,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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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2-07

  인권키워드

  자살, 교육, 언론, 이야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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