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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넘어 교육관료들의 권력의지까지 드러내는 폭력적 조처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내역, 건강상태, 유전병력 등 생활과정 전반에 관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묶어 관리하고자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히틀러의 광기까지도 떠오를 만큼 섬뜩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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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NEIS가 시행되면 보건교사들은 성에 대한 상담내용이나 간질 병력 등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학생들의 비밀 정보를 낱낱이 인터넷에 입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정보는 교육청에서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다른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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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6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두레방 인순 언니

  ... 비 살게! 오늘 한 번만 내가 살래. 내가 오늘 돈 있으니까..." 두레방(기지촌여성 인권상담소/경기도 의정부 소재)에서 미술심리치료를 하고있는 박인순 씨의 기분이 매우 좋다. 두레방에서 그린 그림을 엽서로 제작했는데, 판매 수익의 일부를 받은 것이다. "언니 필요할 때 쓰세요. 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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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3-04

  인권키워드

  성매매, 미국, 대통령, 활동가, 집, 부모,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은 어이없는 일이다. 진정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사안의 긴급성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인권상담센터 직원들, 그리고 조사국의 긴급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김형완 소장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안이한 판단'이 이번 사태의 주 원인이다. 김 소장은 "진정내용이나 언론보도, 장애인단체 관계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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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긴급구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여성, 유치장, 장애인, 중증장애, 피해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한 그리 선진적이지 않은 일본도 법무성에 인권옹호국을 두어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인권상담, 인권의식 향상, 법률구조 등을 총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좌하기 위한 지역의 하부조직까지 가지고 있다. 실제 이러한 개혁안은 DJ정권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권력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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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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