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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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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2021-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행정명령, 정책, 이주, 감염, 차별,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헌법, 미등록, 법, 남용, 민주노총, 시설, 인종차별, HIV/AIDS, 고용허가제, 국회, 안전, 저항, 존엄,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불법체류, AIDS, HIV, 건강, 이야기, 권리, 벌금, 빈곤, 동행, 쉼터, 기본권, 국가, 한국, 주거, 네트워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삶-죽음을 기억하는 사회적 애도는 시작되었다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 기 때문일지 모른다. 경직된 군대라는 조직에서 트랜스젠더에게도 자신의 공간과 지위를 가질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도전받는 과정 없이 저절로 관계가 변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밀한 사적 관계에서가 아니더라도 같은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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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03-12

인권키워드
애도,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차별, 다짐, 진상조사, 추모, 질문, 퀴어, 성차별, 평등, 국방부, 이야기, 연결, 군대, 노동권, 성별정체성, 여성, 여성혐오, 참사, 피해자, 부당해고,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책임 주체를 밝혀내거나, 피해아동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처벌의 수준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일을 넘어서는 문제다. 아동학대가 특정한 가해자나 방관자만이 아닌 사회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라면,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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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책, 학대,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동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저 형사처벌의 정당성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될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얼마 전 세계인권선언일로 알려진 12월 10일,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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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산업, 국회, 노동자, 인권, 역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없는 한해였지만, 어떤 기대와 바람으로 2020년을 맞이 했나 떠올려봅니다. 다양한 소수정당의 자리가 생기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대체복무제 시행, 낙태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오랫동안 싸워온 인권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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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사랑방,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디지털, 경찰, 이야기,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N번방, 피해, 국가,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활동가, 일자리, 조직, 더불어민주당,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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