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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치적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띨 수 있으며, 선거철에는 특히 그러하다. 사회권을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이러한 권리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8. 사회권은 사법적심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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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통해 각 분야별 결정례 모니터링과 인권위 운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답니다. 3월에는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다뤘어요. 권고를 회피하는 인권위의 모습은 사실상 알리바이 기구화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답니다. 노동윤리 인터뷰, 참고자료 논의 작년 사회권팀에서 지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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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봄날풍경이 장~관?

  청와대 밀실수첩 장관 인선강행 풍경

  ...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고 이른바 밀실수첩 인선을 강행한 탓이지요. 지금이라도 최소한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약을 되짚어보고 제대로 해보길 기대합니다. 네? 부질없는 기대라고요? 허,허, 참...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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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3-27

  인권키워드

  청와대, 공약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수밖에 없다. ▲ 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맞춤형 복지가 레토릭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거시절부터 취임사까지 강조되고 있는 복지는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표현되지만 후보시절 공약보다는 조금 후퇴한 국정과제 때문에 시민사회는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국민맞춤형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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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2호)

  [언니네 방앗간] 여성의 지배, 남성의 종말?

  ... 고 아이도 둘씩 낳은 현모양처의 사례로 본인이 소개한 최시중 전 위원장의 딸이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격려했다는 뉴스였다. 당시 ‘한 입으로 두 말한다’며 사퇴하라고 한 민주당의 치사하고 신경질적인 공격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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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1-30

  인권키워드

  여성, 시대, 대통령, 한국, 국가, 뉴스, 이야기, 아시아, 이명박, 성별, 출신, 노동, 노동권, 비혼, 사상, 용산참사, 인권, 임신중절, 철거민, 파업, 저출산, 범죄, 백래시, 민주당,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신자유주의, 권력, 미국,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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