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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청소년들이 벌였던 청소년 참정권 요구 1인 시위를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법 처벌조항을 언급하면서 제지 협박했다. 최근 대한문 일대에서 벌어지는 경찰과 중구청의 ‘창의적’인 탄압을 떠올려보자.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허가된’ 집회인 대한문 농성장을 집시법으로 건드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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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배제, 문화, 체육, 법원,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위의 "외과의사의 3대 기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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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경찰, 국가, 배제,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헌법, 법,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치적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띨 수 있으며, 선거철에는 특히 그러하다. 사회권을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이러한 권리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8. 사회권은 사법적심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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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통해 각 분야별 결정례 모니터링과 인권위 운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답니다. 3월에는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다뤘어요. 권고를 회피하는 인권위의 모습은 사실상 알리바이 기구화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답니다. 노동윤리 인터뷰, 참고자료 논의 작년 사회권팀에서 지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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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봄날풍경이 장~관?

  청와대 밀실수첩 장관 인선강행 풍경

  ...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고 이른바 밀실수첩 인선을 강행한 탓이지요. 지금이라도 최소한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약을 되짚어보고 제대로 해보길 기대합니다. 네? 부질없는 기대라고요? 허,허, 참...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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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3-27

  인권키워드

  청와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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