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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 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폭 2세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이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5월부터는 방사선영향연구소를 중심으로 2세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경남 합천지역의 원폭2세들과 그 가족들. 왼쪽에서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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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질병, 차별, 정책, 배제, 건강, 중증, 정부,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지난 99년 9월 12일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8조 2항에는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부는 아직까지 노조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것. 자치노조는 △공무원 구조조정 저지 △노조합법화를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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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교육부, 단속,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5호)

  참여연대 촉구,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공익제보지원단(본부장 김창국)은 2일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질의서’를 서울시(시장 조순)에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참여연대(공동대표 오재식등)와 이지문(영등포 시의원)씨는 ｢서울시 내부고발자보호조례제정안｣을 작성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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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3

  인권키워드

  조례, 공약

•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방자치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32.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짓는 건축을 허가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애 관한 규칙'에 맞는 적합한 건물만을 허가해줘야 한다. 45.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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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4호)

  두밀분교학생 마을회관 자체교육 계속하기로

  두밀리 주민 교육장 등 면담 한밤중 전화 등 중지 요구

  ...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공문 등을 통해 요구했으나 교육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도교육위원회 조례에 의한 것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밀분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교사 수, 학교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히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 학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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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집회, 조직, 학교, 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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