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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9호)

  [토리의 인권이야기] 제도의 외피가 주는 것은 무엇일까?

  ... 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참 이슈 중인 결혼 평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친구는 자기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였다. 왜 그러냐고 되묻자, 친구는 오래 전부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냥 한 집에서 내가 책임질 사람, 나를 이후에 책임질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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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8-21

  인권키워드

  제도, 동료, 이야기, 활동가, 집, 양육, 평등

•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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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 국민연금제도 역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천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애인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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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이주,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재생산, 제도, 무기,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97호)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세계적 인종주의 집중 논의…현대적 형태 조명 부족 아쉬워

  인도는 3천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카스트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인종주의와 관련한 논의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도의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는 인도 전체 인구 10억 명 중 1/4 이상에 이른다. 이들은 그들만의 마을에서 거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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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제도, 차별, 강제노동, 교육, 노예, 인권교육, 정치, 인종차별, 경제, 일자리, 헌법, 신자유주의, 마을, 해방,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차원에서 ‘준법서약’은 불가피하다”며,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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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제도화, 법,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공하기도 하였습니다. ② 정치성·편파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유엔 북인권결의안·특별보고관 제도는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북은 유엔 북인권결의안·특별보고관 제도의 정치성·편파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이 유엔의 모든 인권 레짐에 대해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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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분단체제, 사형제, 미국, 국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난민, 북한, 경제,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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