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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환자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그리고 질병 발생과 명부 작성까지의 시차 문제도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거나 심평원에서 정리되는 기록은 질병 진단 후 적어도 5-6개월이 지난 후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명부가 얼마나 ‘혈액 안전’에 기여할지 의문이다. 혈액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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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의료, 건강, 권리, 질병, 질병관리본부, 제도,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정부, 치료, 병원,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취업과 진학, 어디에도 길은 없다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③ (끝)

  ... 문대학 24개교, 4년제 대학 49개교 등 모두 73개 대학이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시로 대학진학의 문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424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업지원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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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30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학교, 제도, 시각장애, 교육부, 청각장애, 교육권, 국가, 소외, 시설, 중증장애, 지역사회, 평등, 권리, 집,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36호)

  [언니네 방앗간] ‘당연한’ 결혼은 없다

  ... 는 사회․문화적 시선과 동성커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결혼’이라는 법․제도적 ‘권리’일 것이다. 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저항과 욕망이 그들의 결혼식 앞에 ‘당연한’을 붙이게 했으리라 이해한다. 하지만 또한 이 문구는 사회․문화적,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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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새 2015-04-29

  인권키워드

  제도, 동성결혼, 권리, 법, 나이, 양육, 여성, 질문, 한국, 김조광수, 비혼, 육아, 저항, 이야기, 권력, 미국, 국가, 아시아, 동물,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지문’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다. 1968년 이래 1997년 개정까지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는 법률에 그 단어조차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왔던 불법적 행위였다. 그러던 것이 전자주민카드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문날인반대운동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법률정비를 하면서 1997년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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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나는 다변적 과정으로 모든 개도국들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를 선진국, 다국적 기구, 국제 제도가 참여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는 특수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쌍무적 편의 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정을 통하는 것이다. 인권의 구조 속에서 이러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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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인권, 국가, 시장, 경제, 정책, 금융,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미국, 자본, 성장,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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