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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9호)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는 48년 정부 수립 후부터 한국전쟁 정전협정일까지 발생한 ‘모든’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족 대표를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소속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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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전쟁, 진상규명,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피해,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드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42개월 동안 베네주엘라 중앙정부와 각 주 및 도시를 연결하는 행정전산망·주민등록망 구축, 지문인식, 위조방지 업무 등을 수행하하게 된다. 베네주엘라는 96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국제입찰을 통해 전자주민카드 사업자를 선정됐다. 그러나 전자주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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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개인정보,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영역에서 맡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행정전산망 가동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통합법률의 제정'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성명 끝부분에서 "한나라당 정통위 위원 일동은 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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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61호)

  이인모 씨 북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종군기자 출신 이인모 씨가 전쟁포로임을 주장하며 정전협정과 제네바조약 정신에 따라 원적지 송환을 주장해 북송된 지도 벌써 7년. 이후 김인서(1929년생, 평남덕원), 함세환(1932년생, 황해도 옹진), 김영태(1930년생, 평북정주)씨 등도 모두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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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권리, 감옥, 대통령, 사형, 장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정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개정에 따른 준법서약제도는 종전의 전향제도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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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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