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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한나라당)의 밀실야합 과정에서 진상규명 대상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대해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물타기 하거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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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가해자, 조직, 가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넘어서는 사회운동의 다른 전선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에,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시작하자>고 발제하는, 누군가에게는 무겁거나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토론회가 재밌었다는 말들을 곱씹게 됐다. 우리의 정치적 전망을 만들자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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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세력, 연결,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과거사위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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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만화사랑방 (2800호)

  [만화사랑방] 이것부터 과거청산법에!

  ... 임박했다. 양당은 진상규명 대상 가운데 하나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거론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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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28

  인권키워드

  세력,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123호)

  "해방? 꿈도 꾸지마라"

  정치연대·전해투 유인물 등 '불온' 낙인

  ... 청은 지난 4일 '검찰총장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시위현장에서 수거된 문건들에 의하면 좌익세력들은 여전히 정부를 반노동자 반민주 정권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노학연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며, "반정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폭력사태를 선동한 배후 세력을 색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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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해방, 검찰, 집회, 시대, 노동절, 미국,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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