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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일 청와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하고 특정업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를 시범실시하는 민주당 방안에 사실상 합의해 줌에 따라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당초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공언해 온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처럼 후퇴한 데는 경제5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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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2호)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15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사당 건너편

...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 혹은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사무국장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든다고 하지만, 한시법이든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든 법안의 근본 발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안은 완전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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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국정원, 인권, 민주당, 민변, 시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르익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관계의 호조 뿐 아니라 지난 8월 25일 서영훈 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국보법 개정 방침을 공식 천명했고, 30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보법 대폭 개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232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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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인권위원회, 민주당, 대통령,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호)

올 3-7월 시국구속자 현정부 1년 구속자보다 갑절

22일 민주당 집계 통계, 국보 중 이적표현물 소지·배포혐의 33.6%

... 련구속자 수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총 구속자의 갑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길재 의원)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1년간 구속자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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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에서, 그리고 정치의 장에서 혐오 선동이 긍정적 자원으로 작동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20대 여성들만 챙겨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성평등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양당 구도에서는 민주당한테 더 뭔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게 되고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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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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