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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호)

올 3-7월 시국구속자 현정부 1년 구속자보다 갑절

22일 민주당 집계 통계, 국보 중 이적표현물 소지·배포혐의 33.6%

... 련구속자 수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총 구속자의 갑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길재 의원)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1년간 구속자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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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에서, 그리고 정치의 장에서 혐오 선동이 긍정적 자원으로 작동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20대 여성들만 챙겨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성평등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양당 구도에서는 민주당한테 더 뭔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게 되고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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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키로

"전시기구 안돼", 인권단체측 의견 반영

... 가진다"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의원들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인권기구의 설립이 현재의 법안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당의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새로이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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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정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야,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초당적 의제라고도 말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같은 거대 보수정당에서도 기후공약을 내놓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후위기를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상 지난 수년간 보수 양당은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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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정부,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등이 벌어지게 된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먼저 아닐까요. 젠더갈등을 만들어온 것은 민주당 세력의 페미니즘 탓하기가 원인입니다. 이 탓하기에 올라탄 국민의힘이 판을 키웠고요. 그렇다면 젠더갈등 중재가 아니라 차별의 정치를 먼저 끝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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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2-10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업, 학생, 현장실습제도, 정부,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임금, 정치, 지역주민, 차별, 페미니즘, 탄소중립, 현장실습생,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학교, 한국, 자본,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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