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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르익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관계의 호조 뿐 아니라 지난 8월 25일 서영훈 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국보법 개정 방침을 공식 천명했고, 30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보법 대폭 개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232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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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전해투를 도웁시다

  농성장 전세금 마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 위원회」가 민주당에 의한 공권력 투입으로 길바닥에 내몰린지 두 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9월18일 새벽 당시 민주당사에서 내몰린 뒤 전해투 노동자들은 최근까지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는데, 매서운 추운 날씨에 안정적으로 농성을 지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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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공권력, 농성, 해고,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소식

  ... 부는 지난 6월 12일 대전에서 [국가보안법과 인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민주당 정기호 의원, 민변 정덕진 변호사, 한국지부장 허장수 등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 일동 명의로 국가보안법에 관한 의견도 채택되었다(관련내용 2면 참조). 또한 한국지부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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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대통령,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 의원실에 전화로 이를 지시했다. 하지만 앞서 이 총무는 “법안내용을 잘 몰랐고, 국정원과 민주당 쪽으로부터 ‘인권단체들과의 쟁점이 해소됐다’고 들었다”고 말해, 국정원과 민주당이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정보위 소속 의원인 이 총무는 법안 내용조차 잘 몰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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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당, 검찰, 국회, 인권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5명은 지난 30일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문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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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법,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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