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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미결수는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교도관의 입회 하에서 접견이 이뤄지거나, 일반접견에 의거해 접견횟수가 제한되거나 불허되는 등 사실상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돼왔다. 김 씨는 소장에서 "수형자가 교도소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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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운동, 권리, 교도관,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대한 인식과 자각이 일반대중, 국가기구,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고취되어야 한다. 경찰, 교도관, 무장군인들은 인권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 △사법부의 독립성. 종교, 지역, 성, 사회계층에 따른 상이한 집단들의 특성의 공정한 반영. △변호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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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중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교도소와 관련된 법조항이 너무 애매하여 소장 및 교도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재소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면 ‘닭다리 튀김’ 사건 같은 것은 애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만약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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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일례로, 신문·물 등을 늦게 갖다준다고 교도관이나 동료 재소자 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운동경기를 하다가 지면 욕설을 했다고 한다. 가족이나 지 인들의 면회도 이유 없이 거절하기 일쑤였다. 지난 9월 9일부터 24일까지 정밀진 단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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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치료, 동료, 가족, 교도관, 국정원, 석방, 질병,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7호)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재소자가 교도관 폭행하는 사례 빈번' - '온정적 교화행정' 문제제기

  지난 16일 국민일보는 박병권 기자가 작성한 〈교도관들 "재소자가 무서워…" 폭행급증〉이라는 기사를 통해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최근 재소자가 외래진료를 보내주지 않는다면서 …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부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일부러 … 새벽시간대에 교대로 통증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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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4-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법무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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