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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9일 ∼ 3월 15일)

  ... 백만원 지급 판결/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 모 씨, 여광석 전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일본 정부, 북한과 인도네시아 등의 식량위기에 대비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량의 쌀을 국제원조용으로 비축하는 '식량은행' 설립 검토중 ◆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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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석방, 일본, 가족, 공무원, 교도관, 교원, 대통령, 신문, 여성, 정리해고, 학대, 손해배상,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4호)

  <기고> 하루 감옥을 다녀와서

  ... 를 하는 기분이었다. 이런 기분은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다. 두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교도관들에 의해 입방식이 치러 지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란 걸 알았다. 교도관들의 폭행과 폭언, 그에 항의하는 민가협 어머니들. 옆방에 있는 감방동기 김홍신 의원은 “겁없이” 환기통 개방을 요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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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구 1997-08-12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교도관, 국가보안법, 나이, 법무부, 휴가, 병원, 이야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동시에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희 변호사는 "서신·접견·전화통화 등은 모두 검열이나 교도관의 입회를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방지한다"며 "그런데 굳이 징벌규칙을 통해 징벌 혐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한 위원은 "교도소 측이 서신·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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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4호)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 김, 유 활동가에 따르면 재소자 이 씨와 유 씨는 "지난 8월 24일 재소자 이 모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일치된 주장을 했으며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번번히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 활동가들이 다시 이 사실을 확인하려하자 담당교도관들은 "소내 생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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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교도관, 활동가, 한국, 교정시설,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의 법칙’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된다. 비용(운영 경비)의 최소화라는 방침 아래 교도관 인력을 감축하고 그 공백을 CCTV 등의 감시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교도소 징벌방에서 CCTV를 경험했다는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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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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