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서울대생 불법검문 거부운동 전개

  현장에서 항의…집단 소송 제기키로

  ... 다. 학생들은 검문 현장으로 몰려나와 불법검문의 부당함을 선전하는 한편, 학생회 간부들이 경찰관들에게 직접 법전(경찰관직무집행법)을 들이대며 불법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이름과 군번을 적으려던 학생이 경찰관에게 빰을 맞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에 학생들이 책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교, 경찰관, 공권력, 인권, 학생, 법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8호)

  [삶_세상3] “무엇을 잘못했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야 합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건

  ... 의 불심검문 관련해 실랑이를 벌이다 인천 부평경찰서(서장 배상훈) 역전지구대 소속 3명의 경찰관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역전지구대 파출소로 연행된 정석 씨. 뒤로 채워진 수갑은 다른 수갑으로 소파 고정대에 덧대어 옥죄었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요구도 전화를 쓰고 싶다는 요구도 무시당하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선영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검찰, 무시, 법, CCTV,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공권력, 인권,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벌금, 법정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9,30,31,36,37조). 또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10조3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권리, 상담, 법,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건의 모방범죄를 신속히 처리하였다고 하여 지난해 경찰의 날 에서 표창을 받고 진급한 관련 경찰관의 문제에 대한 처리도 주목된다. 아울러 강주영양 살해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대 집회(9.11) 신고를 경찰이 불허 결정(9.6) 내렸다니, 역시나 ‘공정’하네. √ 경찰관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소속․성명을 밝히지 않은 불심검문, 젊은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시행한 불심검문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권고(9.6).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