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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호)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 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 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 관계자가 나와 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는 가운데 진행된 목요집회에서 전국연합의 신미애 씨는 경찰이 “90년 이후 범민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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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 황인성 씨 18일 검찰송치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8일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의장 이창복 씨(57)와 집행위원장 황인성씨(42)등 2명의 신병과 관련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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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교수들은 교권, 학생들은 수업 권 침해당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상대총장에 항의서한

  ...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학술적 평가’(학단협),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신장수변호사) 등 3주제로 나뉘어 발표된다. 2부에는 1부 주제발표자와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참여단체 전원이 참가하는 종합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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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교권, 학생

• 인권하루소식 (229호)

  당국에 무조건 동조하는 언론의 자세 반성 촉구

  17일 충북대 교수

  ... 조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교양선택 과목에서의 강의내용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교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대학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또 “어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대학의 자유로운 학문탐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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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호)

  알립니다

  ...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인권운동 *의회, 사법부 등 국가권력에 대한 일상적 감시운동 *법을 사회정의와 인권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법률운동입니다. 참여연대는 학계, 법조계, 인권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한 각계인사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하여 의정감시센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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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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