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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공판안내

  ... □8월 24일(수)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9회 ·박치관, 국가보안법, 2시, 421호, 속행 ·조승희, 국가보안법, 4시, 424호, 속행 ·배진성, 업무방해, 2시, 421호, 속행 ·정재원, 특경가법, 2시, 425호, 42회 □8월 25일(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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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의 청년동맹(김청동) 조직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상두씨(가명)등 10명을 붙잡아 이들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 국가단체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으로 각각 구속했다. 고려대총학생회는 김청동사건이 단순한 학습모임일 뿐 한총련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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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호)

  올 3-7월 시국구속자 현정부 1년 구속자보다 갑절

  22일 민주당 집계 통계, 국보 중 이적표현물 소지·배포혐의 33.6%

  ...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길재 의원)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1년간 구속자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지난 7월말 현재 모두 6백34명으로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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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황인성 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 ·18일 연이어 입장발표

  ... . 사면위원회는 “이, 황씨가 수십 명에 이르는 진보적이고 좌익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압의 희생자들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사면위원회는 또 “최근의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표현과 결사의 권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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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석방, 국가보안법, 탄압, 한반도, 기본권,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중인 황석영(4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핵,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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