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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치적 문제이지, 국가의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런 접근은 사회권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 조항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정체 혹은 후퇴시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권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규약 가입 국가에 개별 권리 항목에 대한 존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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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1호)

  [인권문헌읽기]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1918)

  ... 이다. 레닌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그대로 수록된다. 사회주의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적 권리들이 인권에 침투되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나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등을 통해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도모하게 되었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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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 국가, 사회주의, 계급, 노동권, 헌법, 러시아, 해방, 노동자, 정치, 자본주의, 평등, 경제, 권력, 민족, 연합, 자본, 성장, 고용, 정부, 발전, 안전망, 농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 장님께. 저는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우주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소하려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이 그 절차를 거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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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주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집, 헌법, 교육부, 기본권, 대통령, 존엄, 병원, 권리, 재판소, 공권력, 시설, 양심, 종교, 헌법재판소, 건강, 설득, 시대, 산업, 동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서 역시 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사무소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소장이 사후 보고를 통해 단속·보호조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료되고 △아노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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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32호)

  포털사이트 '동성애' 금칙어 해제됐다

  성인인증 요구하던 <인터넷한겨레> 등 해제

  ... 에 공문을 보내 "'이반' 키워드가 금칙어로 분류돼 검색조차 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은…헌법상 동성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대부분의 사이트가 동성애 관련 단어를 검칙어에서 해제하거나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는 성과를 얻은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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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14

  인권키워드

  단어, 차별,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소외, 권리,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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