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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397명에 이른다. 반면 피해자나 유족들은 사망자가 1천여 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권력이 초헌법적 권력을 발동하여 불량배로 지목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상, 당연히 국가는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광주항쟁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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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력,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이 개별 국가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 검토 후 사회복지 확대를 촉구하는 권고를 통해 개별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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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이동권 보장 요구, 장애인들 단식 시작

  국가인권위원장실 점거, 발산역 추락 참사 대책 촉구

  장애인이동권 관련, 국가기관들의 책임 회피에 대해 장애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2일 아침 11시 30분,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20여명은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휠체어 중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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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1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중증장애, 점거, 농성, 인권, 차별,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믿을 수 없다. 외국인은 모두가 잠재적 테러분자들이다. 국민을 테러분자로부터 보호하려면 국가기구의 권한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관 사이의 엄격한 분리원칙도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입국심사를 엄격히 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테러범죄의 법정형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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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국가에 의해 타살된 ‘박영두 폭행’ 가담자 및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페한 공무원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창립한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약칭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창립대회에서 박영두사건 ‘긴급결의문’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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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배제, 가혹행위, 범죄,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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