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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다 증거부족으로 풀려난 권아무개(15)군과 가족이 국가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린 원심 확정/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인 클레르크 국민당 당수, 인종분리정책 도입 등과 관련 당시 자행 인권유린에 대해 사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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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대법원, 국가,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 명은 양심수 석방 캠페인 행사 가운데 8일 침묵행진을 사전 통고 없이 막은 중부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 청구/국회 내무위 김충조 의원,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적발된 경찰관이 7천9백 여명, 이중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44명에 이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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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민주당, 집, 무시, 무기, 권력, 국가,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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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에서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확고한 인권보장 의지를 보이고, 인권존중국가로서의 우리 나라의 이미지를 고양하며, 인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면서도 “이 협약의 제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및 제22조(개인의 청원권 인정)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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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호)

  AI, 사형집행 중지 사형제도 페지 요구

  법무부, 새 정부 출범 해 관례 따라 사형집행 않하기로

  ...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10일 발표할 성명서에서 "세계 44%의 국가에서 사형이 폐지되었음에도, 아직까지 103개국에서 사형이 존치하고 있고, 특히 한국을 포함한 62개국에서 사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정부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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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사형, 사형제, 정부,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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