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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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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에서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확고한 인권보장 의지를 보이고, 인권존중국가로서의 우리 나라의 이미지를 고양하며, 인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면서도 “이 협약의 제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및 제22조(개인의 청원권 인정)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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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호)

  AI, 사형집행 중지 사형제도 페지 요구

  법무부, 새 정부 출범 해 관례 따라 사형집행 않하기로

  ...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10일 발표할 성명서에서 "세계 44%의 국가에서 사형이 폐지되었음에도, 아직까지 103개국에서 사형이 존치하고 있고, 특히 한국을 포함한 62개국에서 사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정부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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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사형, 사형제, 정부,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살아갈 장소에 대한 권리”로까지 확장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8월 28일(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장서 반대해 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평등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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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9-10

  인권키워드

  교육, 집회, 평등, 검열, 국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유가족, 희망버스, 혐오, 대통령, 성매매, 세입자, 장애, 참사, 청소년, 페미니즘, 홈리스, 진상규명, 국방부, 윤석열, 원청, 이태원참사, 체제전환, 국가, 이주, 안전, 제도,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을 가족 내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 외주화하는 전형 중 하나다. 돌봄노동이 보다 가난한 국가 출신의 이주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을 미국의 사회학자 혹실드는 '전지구적 돌봄 사슬'(Global Care Chain)로 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사회학자 오가와 레이코는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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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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