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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인에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폭행 및 욕설을 하면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두 13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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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 많은 시설의 문제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시설내 성폭행의 문제를 살펴보자. 일반적 특징으로 피해자는 자기방어 능력이나 범죄인지능력이 부족한 아동이거나 장애인이며,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피해대상이 1명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여러 명이며 피해기간도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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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권리,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성장, 연대,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6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학대)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피해자의 동생인 김상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는데, 우정권 특별 검사는 중앙 파출소 경찰관들의 집단 폭행과 사건조작경위를 밝히는데 신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이병호 피고인의 변호인인 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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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5호)

  알림

  □미군범죄 피해자 증언 및 ‘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식 ‧일시 ; 4월 1일(금) 오후 5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전화:744-1211)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제1회 기사연 통일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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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1

  인권키워드

  추모, 민주주의, 피해,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가벌적인 행위인 동시에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상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이고, 직장에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성차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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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일본,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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