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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18 재판과 관련한 재판모니터링, 사면반대운동, 인권피해자 신고센타 개설, 5․6공 피해자 배상입법운동 및 집단소송제기 등이다. 또한 5․18특별위원회와 의문사등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등을 조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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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재판, 다짐, 민변

•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 ,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압경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제13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수의 진압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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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피해, 연대

•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 거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위기의식의 한 발로로 대대적인 연행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인권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구속이 됐을 때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각오를 하지만 정작 석방이 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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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 사법관계자의 아내구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에서 그동안의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아내구타가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적 통제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았다. 이종걸 변호사는 이상희 할머니의 딸 정미숙씨의 경우 구타당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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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80호)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

  ... 다. 또한 이들의 모집 및 관리 등의 문제는 일본정부 및 일본군대에 그 책임이 있다. □ 피해자들의 입장-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군대가 당시 여성들을 강제로 모집하고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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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군대, 북한, 심의, 여성,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평화, 국가, 한국,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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