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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B규약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92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민변과 한교협 인권위는 공동으로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2년 7월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계적 철폐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A, B규약에 관한 정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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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정부, 심의, 민변, 사랑방,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호)

  김삼석 씨 남매 사건 설명회

  연락모임 가지기로

  ... 7시 30분 백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다. [교회여성연합회]등 8개 여성운동 단체와 한교협 인권위 등 14개 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김삼석 씨 부인 윤미향 씨에 의한 그동안의 경과보고 및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연행, 압수수색, 그리고 조사과정에서의 안기부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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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여성운동,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외국인보호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25일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와 전국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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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법원,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6호)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 입력동의 거부 서명 2만1천장도 함께 공개했다. 거부 서명서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전달됐다. 이날 선언문을 낭독한 강성옥(목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 씨는 "정부가 시급한 교육현안들은 제쳐두고 더구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마저 생략한 채, 걷잡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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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교육부, 청소년, 인권위, 행정명령, 손해배상, 운동, 학교,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1호)

  인권위 기획단, 매끄럽지 못한 출발

  ‘인권위 바로 세우자’는 인권단체들 또 배제

  국무총리훈령(제420호)으로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단장 김창국, 아래 기획단)을 구성했다. 드디어 정부 내에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실무단위가 만들어진 것. 기획단은 법제운영반과 행정지원반으로 나뉘어져, △사무처기구․정원안 준비 및 직원 충원 지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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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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