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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 아 공소시효를 넘겨버렸으며, 89년 안기부에 연행돼 고문당한 홍성담, 차일환 씨의 경우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홍성담 씨는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의 몽타쥬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민가협은 검찰이 과거의 인권범죄를 처벌하기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고소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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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안기부, 장기수, 범죄, 수사기관, 이근안,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호)

  홍성은 씨 기자회견과 국감에 대한 ‘강기훈 무죄석방 공대위’ 논평

  ... 는 소망이 받아들여졌어야 하며 이것을 부결시킨 법사위의 협량한 처사, 그리고 홍성은 씨를 검찰기자실 출입마저 저지했던 검찰 당국의 졸렬한 처사는 양식있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유서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방증이다. 홍성은 씨 증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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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여성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속 수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른바 SOFA) 개정 △주한미군야간통행금지법 제정 촉구.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자 의정부 지방법원 오연수 판사 구속영장 발부(10.1). 한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범죄 200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급증. 2008년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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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에서, 날개꺾기, 재갈물리기, 구타 등 경찰에 의한 고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발표. 심지어 검찰은 4월 2일에 고문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지금까지 늑장대응,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 해당경찰관 5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6.22), 은폐 및 축소 의혹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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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이명박,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서울시, 철거, 남일당,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9. 범죄 예방 목적으로 강남 CCTV 설치시작으로 서울 전역 확산 ( ) 20. 경찰과 검찰 미아찾기 내세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시도 ( ) 21. 정부와 지자체, '신원 인증' 시스템으로 '생체정보(지문, 유전자, 홍체 등)'로 이용하려해 반발 <사상과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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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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