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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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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9호)

  5.18 국회 위증 수사 촉구

  전국연합 성명

  ...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이하 민변)의 5.18 국회위증관련자 검찰고발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에 대한 고발유무의 판단은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할 수 있다”며 “제3자의 고발이나 검찰의 자체결정으로는 위증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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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변, 세력

• 인권하루소식 (475호)

  5.18 불기소 취소 서명

  서울대 교수 2백21명, 총 48개 대학 4천 1백명 참가

  ... 백낙청(영문과), 강회익(물리학과)등 서울대 교수 2백21명은 29일 서울대 교우회관에서 검찰의 5.18관련 불기소처분에 관한 견해를 발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대교수들은 “검찰의 결정은 엄청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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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역사

• 인권하루소식 (442호)

  5.18 불기소 방침 재야단체 저지에 나서

  5.18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리 방침이 알려지자 관련단체들이 강한 반발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규탄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등은 이번 주말과 다음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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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검찰, 집, 학살

• 인권하루소식 (201호)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 아 공소시효를 넘겨버렸으며, 89년 안기부에 연행돼 고문당한 홍성담, 차일환 씨의 경우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홍성담 씨는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의 몽타쥬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민가협은 검찰이 과거의 인권범죄를 처벌하기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고소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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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안기부, 장기수, 범죄, 수사기관, 이근안,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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