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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 전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시스템 강화 △가출소 기회 대폭 확대 △귀휴 및 사회견학 확대, 근로보상금 인상 △감호집행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사회보호법 개정 추진 △대도시 인근지역에 소규모 보호감호시설 신설 등이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6월중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와 각종 공청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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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324호)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 철야농성

  노예처럼 부려먹던 용역업체, 하루아침에 일터 빼앗아

  ... 없이 한 달에 2번밖에 못 쉬면서 분뇨처리 같은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했지만, 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 고작 60여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임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똑같이 일하면서도 10여만원이 적은 임금을 받았고, 비수기에는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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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6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고용, 노예, 퇴직금,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일자리, 용역,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집합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에서 비정규 교사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무를 시작하거나 부당한 서약서 제출을 강요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차별, 보험적용 제외, 연가 불인정 등 각종 차별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열정과 소신을 갖고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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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 기간제, 차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퇴직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는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 산업안전부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사전승인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이런 현실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사전승인제도, 보험적용의 장벽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씨도 "산재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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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정부,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함께 합니다. 이 조사 사업은 "공공부문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파견법 위반 실태를 집중 부각시켜서"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로서 저임금·용역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계획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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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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