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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안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있으나, 16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초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8인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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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8.26)/ 기아차,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 합의(8.26)/ 경총 "주5일 법안 국회통과 땐 현대·기아차 단협 재협상해야"…각 사업장에 토요일 유급휴가 거부, 약정 휴가일 조정 등 10대 지침 내려보낼 것 밝혀(8.28)/ '주5일' 근기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영세·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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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2

  인권키워드

  정부,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주민,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7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과일 가격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

  ... 안 좋다. ◇앞으로 전농의 대응은? 한․칠레 양국이 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 비준을 저지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11월 13일 농민 30만명이 참여할 농민대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도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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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8

  인권키워드

  국회, 안전, 건강, 이야기, 피해, 미국, 한국, 전환, 시장, 정부, 농업,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결의대회… 상여시위에 경찰 집회장 난입(1.22)/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견 국회에 전달(1.23) 중요판결 및 통계 미국인구조사국, 미 불법체류 한국인 18만2천명으로 전체 재미동포 중 17%(1.23)/ 김대중 집권 후 구속노동자 6백90명, 단병호 위원장 등 수감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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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시위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신관련법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통신망법)의 개악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 등 국회의원 31명은 지난 15일 통신망법 개정안을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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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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